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		발의연월일 : 2019. 10. 8. 발 의 자 : 이병래, 이용범, 김진규, 안병배, 박인동,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이용선, 김국환, 전재운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본 조례의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의 개정 없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관련법령 개정될 경우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해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해마다 수립ㆍ시행---.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전문개정 2016. 12. 2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